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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9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구데이터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연구데이터 관리는 지침으로만 운영돼 왔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데이터 관리 근거 지침으로만 존재 법률(제32조의3 신설)에 근거를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오픈 사이언스
연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과정까지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고 함께 쓰는 연구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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