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9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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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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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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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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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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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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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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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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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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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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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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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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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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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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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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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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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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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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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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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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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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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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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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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97 · 노종면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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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800 · 박민규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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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219 · 최수진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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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에 연구자협의회가 생겨 연구직 대표가 경영협의회에 참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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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44 · 조인철 2026.06.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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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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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29 · 조인철 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 절차가 사라지고, 재선임 희망자는 공모에 참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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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39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7.2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자가 기관 기술로 창업하면 주식·지분에 이해충돌 규정 안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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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032 · 이상휘 2025.08.0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인사·재정 관리를 규정하는 훈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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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데이터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연구데이터 관리는 지침으로만 운영돼 왔어요.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오픈 사이언스
- 연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과정까지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고 함께 쓰는 연구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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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 문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조문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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