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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인사·재정 관리를 규정하는 훈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5.08.07
의안번호
221203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03.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94호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어요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사항을 규율하는 훈령의 법률적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 신설

용어 설명

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가 돈을 내서 설립하고 지원하는 연구기관이에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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