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인사·재정 관리를 규정하는 훈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3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03.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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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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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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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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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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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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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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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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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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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494호-
접수08.072025.08.07
-
위원회 심사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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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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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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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어요
2024년 1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0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사항을 규율하는 훈령의 법률적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 신설 |
용어 설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가 돈을 내서 설립하고 지원하는 연구기관이에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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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24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 3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 훈령에서는 연구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ㆍ인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동 훈령은 현행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지원,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행, 인사 및 재정관리 등 공익성과 규범성이 매우 높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훈령에서 연구기관의 운영방식을 규율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적 위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동 훈령에 대한 법체계적 정당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31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3.20
- 2026.09.17 00:45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5공포일- → 2026.03.31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등이며, 이들 기관과 연구개발 협력·위탁 관계를 맺는 기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구체적 의무사항은 개정 조문이 확인되지 않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정된 법률안 원문 및 공포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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