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이 65세로 돌아가고 임금피크제는 계속 고용할 때만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2.13
- 의안번호
- 22081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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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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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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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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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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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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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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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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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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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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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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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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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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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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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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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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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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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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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4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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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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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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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29 · 조인철 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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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2032 · 이상휘 2025.08.0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인사·재정 관리를 규정하는 훈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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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44 · 조인철 2026.06.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를 둬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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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년 환원 및 임금피크제 개편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임금피크제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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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은 65세였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년이 하향 조정되었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 연장없이 정년이 도달하기 직전 2년의 임금조정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민간기업 등과의 임금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연구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연구현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공무원ㆍ교원 등에 비해 현저히 짧은 한편, 우수한 연구자들의 연구 시간과 임금을 줄임으로써 국가 R▒D 시스템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또한, 총액 인건비, 정원 확대, 기술개발 인센티브 등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와 복지가 열악하여 우수 연구인력이 해외 등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정년 이후 연구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연구기관 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협의체를 마련하여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연구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 소속 연구원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년을 65세로 적용하고,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시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처우개선협의체를 통해 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사항을 협의·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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