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AI 활용 연구개발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부설기관을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27
- 의안번호
- 221780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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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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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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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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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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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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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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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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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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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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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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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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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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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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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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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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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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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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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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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96 · 복기왕 2024.07.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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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4.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기정통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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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005 · 조인철 2026.02.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연연 연구자는 공공기술 창업기업 지분을 가져도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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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49 · 권향엽 2026.01.2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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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44 · 조인철 2026.06.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감사위원회를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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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13 · 이준석 2026.08.0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지침에 연구인력 처우 개선 사항을 넣고 실태조사 결과로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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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897 · 노종면 2024.11.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데이터를 보존·관리하고 공동활용하는 시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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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383 · 황정아 2026.04.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공공기술로 창업하면 받는 기업 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출연연 AI 전환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
연구회가 AI 활용 촉진과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출연연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기반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회의 AI 활용 촉진·확산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구회가 AI 활용 촉진·확산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 정부가 출연금 등으로 설립을 지원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연구기관이에요. 과학기술 분야 국가 연구를 주로 맡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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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그간 축적해 온 방대한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 과정의 혁신과 연구성과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출연연의 인공지능(이하 AI) 전환을 지원하고 AI 플랫폼 제공 등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임.
이에 연구회가 AI 활용 촉진ㆍ확산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과학AI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출연연 연구협력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이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설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명시된 직접적인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연구회와 출연연에 사업 추진 및 부설기관 설립·운영의 권한을 부여하는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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