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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 후보 공개모집이나 추천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8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25호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12.27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후임 원장 임명 지연 문제 해소

    연구기관 원장의 후임 임명이 임기 종료 뒤에도 늦어지는 사례가 잦아, 국가 과학기술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장 임기 만료 전 후임 후보자 선정 절차 착수 시점 임기 만료 시점에 대비한 별도 조치 없음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보자 공개모집 또는 원장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착수

용어 설명

임면권자
직원을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원장의 임면권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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