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후임 후보 공개모집이나 추천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8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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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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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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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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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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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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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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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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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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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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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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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25호-
접수08.132024.08.13
-
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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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272024.12.27 -
본회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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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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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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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49 · 권향엽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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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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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296 · 복기왕 2024.07.0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후임 원장 임명 지연 문제 해소
연구기관 원장의 후임 임명이 임기 종료 뒤에도 늦어지는 사례가 잦아, 국가 과학기술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장 임기 만료 전 후임 후보자 선정 절차 착수 시점 | 임기 만료 시점에 대비한 별도 조치 없음 |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보자 공개모집 또는 원장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착수 |
용어 설명
- 임면권자
- 직원을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원장의 임면권자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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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에 대하여 그 임면권자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비하여서는 특별한 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후임 원장이 제때에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러한 사태는 연구기관이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후임 원장의 임명을 위한 첫 단계로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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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72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해당 기관의 원장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는 설립 근거 법령과 실제 임명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기가 만료되는 원장이 있는 경우,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후임 후보자 공개모집 또는 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착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절차는 최종 공포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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