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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5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안보가 수출입 제한 사유에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국가안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보 위협 대응 근거로 쓰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에 명시해서 안보 위협 물품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안보 명시 여부 국가안보가 수출입 제한·금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안보를 수출입 제한·금지 사유로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국제 무역 규칙을 정한 다자간 협정이에요. 이 협정에는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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