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5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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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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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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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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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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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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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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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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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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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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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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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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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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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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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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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0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입 물품이 국가안보 사유로도 제한·금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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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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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03 · 용혜인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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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산업통상부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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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유통플랫폼으로 외국 소비자에게 파는 온라인수출이 법에 정의되고 정부 지원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안보가 수출입 제한 사유에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국가안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보 위협 대응 근거로 쓰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이를 법에 명시해서 안보 위협 물품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안보 명시 여부 | 국가안보가 수출입 제한·금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국가안보를 수출입 제한·금지 사유로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국제 무역 규칙을 정한 다자간 협정이에요. 이 협정에는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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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첨단기술 확산 등에 따라 개인ㆍ기업 정보유출, 인프라 안보 등 국가안보 위협은 확대 및 복잡화되고 있으나, 정보보호ㆍ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령은 국내 보호에 집중되어 안보 위협 물품 등의 수출입통제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쟁ㆍ사변ㆍ천재지변, 교역상대국의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권익 불인정, 교역상대국의 무역관련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ㆍ제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환경보전 등의 사유로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안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미흡하여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법적 근거로서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GATT 협정 규정상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법령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 등을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는 바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상응조치 발동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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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수출입업자 및 산업기술·정보를 다루는 기업 일반, 정부 관련 부처(산업통상부 장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안보 관련 물품의 수출입 신고·허가 의무, 정부의 무역장벽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국제협의를 통한 시정조치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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