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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사변 등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수출입을 반드시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8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출입 제한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리 등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에요. 개정안은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 때 이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출입 제한·금지 조치의 성격 임의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강행규정으로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행규정
법에서 정한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에요. 당국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없고 정해진 대로 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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