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사변 등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수출입을 반드시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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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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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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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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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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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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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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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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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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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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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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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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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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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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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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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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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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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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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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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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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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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통상조약 활용 지원과 국가 안보 위협에 따른 수출입 제한 요건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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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출입 제한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리 등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에요. 개정안은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 때 이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출입 제한·금지 조치의 성격 | 임의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 강행규정으로 변경 |
용어 설명
- 강행규정
- 법에서 정한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에요. 당국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없고 정해진 대로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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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쟁ㆍ사변 중의 국가에 구리 등의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상으로도 교전의 일방 당사국에 무기를 수출한 사례가 없음.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 제한ㆍ금지 조치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쟁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한 국가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기업 및 관계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쟁·사변 또는 천재지변 중인 국가에 대한 물품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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