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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중견기업 통상조약 활용 지원과 국가 안보 위협에 따른 수출입 제한 요건이 추가돼요

공고번호
제2026-422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무역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7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통상·관세

진행상황

  1. 예고
    06.15
  2. 예고마감
    07.27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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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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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제6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조사 및 협의 절차를 보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외무역법
수출입 등 대외 무역 거래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본 법률이에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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