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중견기업 통상조약 활용 지원과 국가 안보 위협에 따른 수출입 제한 요건이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422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무역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7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152026.06.15
-
예고마감07.272026.07.27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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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2026년 4월 2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제6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조사 및 협의 절차를 보완해요. |
용어 설명
- 대외무역법
- 수출입 등 대외 무역 거래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본 법률이에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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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외무역법」개정(2026. 4. 21. 법률 제21568호)으로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항과 국가 안보 위협 등 수출·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보완(안 제6조)
나. 협정관세 적용 현황 및 활용실태와 관련된 관세청 통계자료 제공 요청범위 규정(안 제12조의4)
다.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규정(안 제12조의5 ~ 제12조의7)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 / 통상협정활용과
- 이메일 : byoul200@korea.kr / rudia@korea.kr
팩스 : 044-203-4710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과(전화 (044) 203 - 4018) 또는 통상협정활용과(전화 (044) 203 - 57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무역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2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2
- 2026.10.13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09.29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중소기업·중견기업의 통상조약 활용 및 통상환경 대응 지원과 수출입 관련 무역 정책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개정령 본문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문에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할 새로운 의무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과 통계자료 제공 범위는 시행령 본문과 관련 고시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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