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유통플랫폼으로 외국 소비자에게 파는 온라인수출이 법에 정의되고 정부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4.03
- 의안번호
- 22180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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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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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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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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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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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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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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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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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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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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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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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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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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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6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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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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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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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이 위반금액 비율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온라인수출을 법에 명확히 정의해요
플랫폼을 통해 외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수출을 「대외무역법」상 명확한 개념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라인수출의 법적 정의 | 현행 「대외무역법」은 플랫폼 기반 온라인수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 온라인 기반 수출 형태를 「대외무역법」상 명확히 정의해요(안 제2조). |
용어 설명
- 전자무역
- 무역 절차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현행 규정은 주로 기업 간(B2B) 거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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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온라인 기반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무역구조에서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수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유통플랫폼을 활용한 B2C 형태의 수출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해외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은 이를 국가 무역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제도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은 물리적 재화의 수출입과 통관 절차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무역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플랫폼을 매개로 외국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전자적 방식으로 무역 절차를 처리하는 ‘전자무역’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이는 주로 B2B 중심의 무역 절차 전자화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온라인유통플랫폼을 활용한 B2C 수출을 포괄ㆍ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온라인 기반 수출 형태를 「대외무역법」상 명확히 정의하고, 정부가 온라인수출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외 판로 개척, 디지털 수출역량 강화, 물류ㆍ결제ㆍ통관 인프라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의2 및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제안이유상 주된 지원 대상은 온라인유통플랫폼을 활용해 해외로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기준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정부의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심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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