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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유통플랫폼으로 외국 소비자에게 파는 온라인수출이 법에 정의되고 정부 지원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4.03
의안번호
221807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라인수출을 법에 명확히 정의해요

    플랫폼을 통해 외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수출을 「대외무역법」상 명확한 개념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라인수출의 법적 정의 현행 「대외무역법」은 플랫폼 기반 온라인수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 기반 수출 형태를 「대외무역법」상 명확히 정의해요(안 제2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무역
무역 절차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현행 규정은 주로 기업 간(B2B) 거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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