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FTA 등 통상협정 활용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4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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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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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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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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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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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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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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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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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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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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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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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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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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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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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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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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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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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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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00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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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이 국가안보 사유로도 제한·금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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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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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15 · 구자근 2025.11.2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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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33 · 김남근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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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703 · 용혜인 2025.03.0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학살 등 중대한 인권침해와 연관된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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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상협정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
통상협정이 무엇인지 법에 분명하게 정의해요. 이를 바탕으로 FTA 활용과 통상환경 대응 지원의 범위가 정해져요.
용어 설명
- FTA
- 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 두 나라 이상이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약속하는 협정이에요. 협정을 잘 활용하면 수출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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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FTA 체결 증가로 협정 적용이 복잡해지고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로 기업의 FTA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FTA활용 상담ㆍ컨설팅ㆍ교육ㆍ홍보ㆍ정보시스템 개발 및 보급 등의 중요성이 높아짐.
그런데 지난 15여 년간 민관합동 기관인 FTA통상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해외FTA활용지원센터가 원활히 정착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현행법에서 지원사업, 지원기관 지정 근거 등의 부재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FTA를 통한 시장개방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ㆍ지속가능성ㆍ디지털 경제의 발전 등 개별 이슈에 관한 주요국간 연대와 규범 정립 위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개별 협정이 우리기업에 미칠 영향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원기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자료 등의 제공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효과적인 지원사업 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협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상협정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 근거 및 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관세청장에게 자료제공 요청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외무역법상 통상협정 활용 지원을 받는 수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관련 지원기관 및 정부부처(산업통상부, 관세청)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원기관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 통상협정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필요한 자료 제공 및 정보 공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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