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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FTA 등 통상협정 활용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4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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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상협정 정의를 법에 명확히 규정

    통상협정이 무엇인지 법에 분명하게 정의해요. 이를 바탕으로 FTA 활용과 통상환경 대응 지원의 범위가 정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상협정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통상협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FTA
자유무역협정의 약자로, 두 나라 이상이 관세와 무역 장벽을 낮추기로 약속하는 협정이에요. 협정을 잘 활용하면 수출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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