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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학살 등 중대한 인권침해와 연관된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07
의안번호
22087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7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권침해 연관 무역 제한 근거 신설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와 무역이 연관된 경우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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