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통상 조치로 피해 입은 기업의 협력업체도 지원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7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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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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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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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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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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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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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72026.10.27
-
위원회 심사10.282026.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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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입 물품이 국가안보 사유로도 제한·금지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 지정 근거 신설
외국과의 무역·통상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력기업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 |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을 지정하고 융자,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안 제32조의6부터 제32조의8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
- 외국과의 무역이나 통상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거래 등으로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연쇄적인 경영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큰 기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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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역 진흥ㆍ제한 조치,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수출입거래, 수출입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국과의 통상 관련 조치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뿐만 아니라 그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과의 무역 또는 통상 관련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서 연쇄적인 경영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기업을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 세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여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부터 제32조의8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최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수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외국과의 무역 또는 통상 관련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연쇄적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기업이 지정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지정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협력기업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정에 따른 지원 근거가 중심이며, 실제 지정 절차와 요건은 향후 시행령 등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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