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통상 조치로 피해 입은 기업의 협력업체도 지원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7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 지정 근거 신설

    외국과의 무역·통상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력기업 피해 지원의 법적 근거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해요.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을 지정하고 융자,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안 제32조의6부터 제32조의8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
외국과의 무역이나 통상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거래 등으로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연쇄적인 경영상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큰 기업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