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8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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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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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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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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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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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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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62026.10.26
-
위원회 심사10.272026.10.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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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FTA 등 통상협정 활용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개정안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개정안
- 기존 법률의 내용을 고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 초안이에요.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라 법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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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제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대외무역법이 적용되는 대외무역 관련 주체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번 개정안은 용어 정비가 중심이라 적용대상 자체가 바뀌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운 의무나 기존 의무의 실질적 변경은 확인되지 않아요. 조문 표현이 바뀌는 범위와 내용은 최종 법률안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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