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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 관련 등 중대한 물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판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28
의안번호
22147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산지 판정이 의무 대상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일정한 물품에 대해 반드시 판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산지 판정의 실시 여부 산업통상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음 핵심자원 관련 또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 지정 물품등은 의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산지 판정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정식으로 가려내는 절차예요. 판정 결과에 따라 국산인지 외국산인지가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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