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 관련 등 중대한 물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판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1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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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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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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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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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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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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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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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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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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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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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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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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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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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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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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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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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원산지 판정이 의무 대상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일정한 물품에 대해 반드시 판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산지 판정의 실시 여부 | 산업통상부장관이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음 | 핵심자원 관련 또는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 지정 물품등은 의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함 |
용어 설명
- 원산지 판정
-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정식으로 가려내는 절차예요. 판정 결과에 따라 국산인지 외국산인지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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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외국산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 후 국산으로 소위 ‘택(tag)갈이’하여 판매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산업생태계 및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통과되면 수출 또는 수입 물품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물품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시행령과 해당 물품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는 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수출입 기업의 구체적 협조 의무나 증빙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및 후속 고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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