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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이 위반금액 비율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3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산지 표시 위반 벌칙 강화

    원산지 표시 위반의 징역 상한이 5년에서 7년으로 올라가요. 벌금 상한 1억원은 그대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산지 표시 위반 벌칙(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률제
과징금을 정해진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고, 위반한 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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