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입 물품이 국가안보 사유로도 제한·금지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0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68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2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03.122026.03.12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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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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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상조약 등 용어와 중소·중견기업 지원 근거 신설
각종 조약, 협정, 협약, 의정서를 포괄하는 '통상조약 등'이라는 용어가 정의돼요. 중소·중견기업의 활용과 통상환경 대응을 돕는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상조약 등 용어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각종 조약·협정·협약·의정서 등을 포괄하는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신설) |
용어 설명
- 통상조약 등
- FTA처럼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 협정, 협약, 의정서 등을 한데 묶어 부르는 용어예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서 정식으로 정의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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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FTA 체결 증가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로 인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통상 이슈의 제기로 FTA 이외에 통상협정 활용과 통상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각종 조약·협정·협약·의정서 등을 포괄하는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해외FTA활용지원센터 등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관세청의 자료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한편, AI 등 첨단기술 확산 등에 따라 개인ㆍ기업 정보유출, 인프라 안보 등 국가안보 위협은 확대 및 복잡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국가안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GATT 협정 규정상 인정되는 조치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이를 포함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 등을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는 바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상응조치 발동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상조약 등’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과 관세청 자료요청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및 제8조의3 신설).
나. 국가안보 위해 우려에 선제적·포괄적으로 대응하고, GATT 협정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를 확대함(안 제5조제1호 및 제6호∼제10호)
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무역장벽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근거를 마련하며,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통상이익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응수단을 확보함(안 제5조제11호 및 제7조제4항·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적용 대상은 통상조약 등을 활용하려는 중소·중견기업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이며, 정부(산업통상부장관 및 관세청 등)에는 보고서 작성과 자료 제공 관련 권한·의무가 부여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와 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에는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과의 시정조치 협의 의무가 부여돼요. 기업은 수출입 제한·금지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품목과 거래의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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