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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위반자는 최소 처벌 기준이 생기고 재범은 더 무겁게 받아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의 최소 기준 신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기준 수준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한 기준만 규정) 처벌의 최소 기준을 마련(구체적인 최소 기준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산지
물건이 실제로 만들어지거나 생산된 나라를 말해요.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면 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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