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위반자는 최소 처벌 기준이 생기고 재범은 더 무겁게 받아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833 · 김남근 2026.07.0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처벌이 강화되고 과징금이 위반금액 비율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85 · 김성원 2026.10.26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15 · 구자근 2025.11.2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 관련 등 중대한 물품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판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185 · 김준형 2024.09.2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사변 등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수출입을 반드시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52 · 최수진 2026.10.2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통상 조치로 피해 입은 기업의 협력업체도 지원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8703 · 용혜인 2025.03.0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학살 등 중대한 인권침해와 연관된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073 · 김성원 2026.04.0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유통플랫폼으로 외국 소비자에게 파는 온라인수출이 법에 정의되고 정부 지원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1 · 김원이 2026.01.2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의 최소 기준 신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기준 수준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한 기준만 규정) | 처벌의 최소 기준을 마련(구체적인 최소 기준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원산지
- 물건이 실제로 만들어지거나 생산된 나라를 말해요.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면 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적발된 시중유통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1,083건에 달함. 그런데 실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하고 재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세부 대상은 최종 법률안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출입 물품등에 원산지를 거짓이나 오인 우려가 없도록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기존 법령에 이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은 처벌의 최소 기준과 재범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