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유통하려면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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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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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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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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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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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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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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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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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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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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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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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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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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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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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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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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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5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5.0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발생 곤충을 법으로 정의하고 피해 조사와 친환경 방제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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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0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공증식 개체만 예외로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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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0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러브버그 같은 대발생 곤충에 방제·관리 기준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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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92 · 이광희 2026.04.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증식·복원·방사할 때 건강상태와 이동 시간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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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06 · 박해철 2026.11.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한 사람은 폐사 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부검소견서를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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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89 · 김위상 2024.12.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림 등 대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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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84 · 김태선 2025.10.2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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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07 · 박해철 2026.10.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래 야생동물을 유기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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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증식 개체도 허가 대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보관할 때 인공증식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개정안은 자연에서 잡은 개체와 마찬가지로 학술 연구나 보호·증식·복원 목적이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가공·유통·보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만으로 장관의 별도 허가 없이 가능 | 학술 연구, 보호·증식·복원 등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관리 |
용어 설명
- 멸종위기 야생생물
- 사라질 위험이 커서 법으로 특별히 보호하는 야생생물이에요. 함부로 잡거나 가공·유통하면 법에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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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가공ㆍ유통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예외적인 포획ㆍ채취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인공증식증명서 발급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여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자연에서 포획ㆍ채취한 것이든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든 그 중요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유통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여부와 관련없이 학술 연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 등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4조).
또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복원 등의 목적으로 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흡하여 인공증식한 것의 사용 허가 대상에 기존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 이외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포함하여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하여 가공·유통·보관하거나 방사·이식·양도·양수하는 개인, 법인, 기관 및 단체
주요 의무 (일반)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가공·유통·보관·방사·이식·양도·양수 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술연구, 보호·증식·복원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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