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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유통하려면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5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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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인공증식 개체도 허가 대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유통·보관할 때 인공증식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개정안은 자연에서 잡은 개체와 마찬가지로 학술 연구나 보호·증식·복원 목적이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가공·유통·보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 발급만으로 장관의 별도 허가 없이 가능 학술 연구, 보호·증식·복원 등의 목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관리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라질 위험이 커서 법으로 특별히 보호하는 야생생물이에요. 함부로 잡거나 가공·유통하면 법에 걸려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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