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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래 야생동물을 유기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요

제안일
2026.10.15
의안번호
222190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5
  2. 위원회 심사
    10.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의 목적에 동물복지가 들어가요

    이 법의 목적과 국가 등의 책무에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종 보전과 생태계 보호 중심이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및 국가 책무 종 보전과 생태계 보호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동물복지에 대한 명시는 없어요. 목적 조항과 국가 등의 책무에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물복지
동물이 고통을 적게 겪고 인도적으로 대우받도록 보살피는 것을 뜻해요. 포획, 사육, 보관, 수출입 등 모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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