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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주거지·공원 등 다중시설에 나타난 위해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심 뱀 출현 대응 근거 마련

    하천변, 공원 인근, 주택가에 나타난 뱀이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이 법안이 나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자체장의 야생생물 포획 허용 범위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허용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규제 적용 제외(제19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야생생물
산이나 들, 하천 등 자연에서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생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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