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주거지·공원 등 다중시설에 나타난 위해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6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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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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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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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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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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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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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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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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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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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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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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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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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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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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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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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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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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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고 필요하면 친환경 방제를 해요
핵심 요약
-
01
도심 뱀 출현 대응 근거 마련
하천변, 공원 인근, 주택가에 나타난 뱀이 반려견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이 법안이 나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자체장의 야생생물 포획 허용 범위 |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허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규제 적용 제외(제19조제4항제1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야생생물
- 산이나 들, 하천 등 자연에서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생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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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포획ㆍ채취 또는 살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하천변,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서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뱀이 출현하여 반려견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거나 감염시키는 사례, 사람을 위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에는 야생동물의 포획 ㆍ채취의 가능 범위 중 하나로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는 법적 의미가 모호하여 수변 및 공원 길가 등 다중시설에 출현한 뱀을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하여 야생에 방생하는 등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제19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이들이 수행하는 야생생물 포획·관리 업무가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지자체장이 다중이용시설 출현 야생생물을 포획할 때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정하고 있어요. 포획 대상 판단 기준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 의무는 원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서 벌칙 조항의 변경은 확인되지 않아요. 현행 포획·채취 금지 위반에 따른 제재 수준은 법령 원문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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