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 피해뿐 아니라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주는 야생동물도 유해야생동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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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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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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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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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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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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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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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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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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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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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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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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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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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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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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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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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해야생동물 정의에 생태계 교란 기준 추가
현행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만 유해야생동물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일으키는 야생동물도 포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제2조제5호)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또는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 |
용어 설명
- 유해야생동물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야생동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 관리와 포획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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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법의 목적에 위해가 되는 유해야생동물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정의함에 따라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에 방점을 두고 있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생태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에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을 포함하도록 하여 생태계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개정되면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되는 야생동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유해야생동물 관리와 관련된 기관 및 관련 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하위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신설되는 구체적 의무 조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해야생동물 정의가 바뀌면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포획·관리 관련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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