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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 피해뿐 아니라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주는 야생동물도 유해야생동물로 정해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6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해야생동물 정의에 생태계 교란 기준 추가

    현행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만 유해야생동물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일으키는 야생동물도 포함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해야생동물의 정의(제2조제5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또는 주변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초래하는 야생동물

용어 설명

유해야생동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야생동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 관리와 포획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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