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8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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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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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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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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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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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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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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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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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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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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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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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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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80 · 인요한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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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06 · 박해철 2026.11.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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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 근거 신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 | 서식지 등에 대한 별도 지정 근거 없음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멸종위기 야생생물
- 개체수가 적거나 크게 줄었거나, 분포지역이 매우 좁거나, 서식지가 심하게 훼손돼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생물을 말해요. 정부가 지정해서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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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많은 야생생물종이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어,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도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관찰된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평균 약 73% 감소가 진행되었고, 연평균 감소율은 2.6% 달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개체수 또는 개체군이 적거나 크게 감소하는 종 또는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등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의 훼손이 야생생물의 주요 멸종위협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생존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주요 서식지에 영향을 받는 행위자가 적용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원문 조문과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서식지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 제한이나 의무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대안 반영 여부 등 후속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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