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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8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 근거 신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 서식지 등에 대한 별도 지정 근거 없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체수가 적거나 크게 줄었거나, 분포지역이 매우 좁거나, 서식지가 심하게 훼손돼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생물을 말해요. 정부가 지정해서 보호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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