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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러브버그 같은 대발생 곤충에 방제·관리 기준이 새로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854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9

진행상황

  1. 예고
    09.08
  2. 예고마감
    10.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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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러브버그 등 대발생 곤충 대응 근거 마련

    붉은등우단털파리와 동양하루살이를 대발생 곤충으로 정하고, 방제·관리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발생 곤충 정의 및 방제·관리 기준(안 제4조의5, 제31조의5, 별표 3의4)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붉은등우단털파리와 동양하루살이를 대발생 곤충으로 정하고 방제·관리 기준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발생 곤충
이번 개정으로 정의가 새로 규정되는 곤충이에요. 이번 안에서는 붉은등우단털파리와 동양하루살이가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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