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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발생 곤충을 법으로 정의하고 피해 조사와 친환경 방제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5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80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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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발생 곤충의 법적 정의 신설

    러브버그나 대벌레처럼 기후변화로 자주 나타나는 곤충을 법으로 정의하게 돼요. 장관은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친환경 방식으로 방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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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발생 곤충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발생 곤충의 법적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12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발생 곤충
특정 곤충의 수가 짧은 기간에 갑자기 크게 늘어난 상태의 곤충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법에서 따로 정의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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