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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증식·복원·방사할 때 건강상태와 이동 시간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6.04.16
의안번호
221839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6
  2. 위원회 심사
    04.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시 관리기준 준수 의무 신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증식·복원하거나 방사할 때 지켜야 할 관리기준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방사 시 관리기준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 개체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을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제13조의3을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라질 위험이 커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야생생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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