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증식·복원·방사할 때 건강상태와 이동 시간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6
- 의안번호
- 22183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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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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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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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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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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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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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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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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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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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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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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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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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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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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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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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시 관리기준 준수 의무 신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증식·복원하거나 방사할 때 지켜야 할 관리기준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방사 시 관리기준 |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 | 개체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을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제13조의3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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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증식ㆍ복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설정임.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야생생물 복원사업 과정에서 행사 중심의 운영이나 관리부실로 인해 방사 과정에서 개체가 폐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복원사업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ㆍ복원 또는 방사를 실시하는 경우 개체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또는 방사를 실시하는 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제안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복원사업이 언급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과 시행규칙을 함께 봐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또는 방사 시 개체의 건강상태, 이동 및 대기시간, 보호시설 설치 등을 고려한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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