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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구역에서 조류충돌 위험이 크면 환경부령이 정한 조류를 포획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09
의안번호
221138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항구역 내 조류 포획 허용 근거 신설

    조류충돌위험 등 항공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인정되는 경우, 공항구역 안에서 조류를 포획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신설 조문은 제14조제3항제1호의2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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