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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이나 도로에서 다쳤을 때 종류와 상태별 대응 방법이 마련돼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8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구조물 사고 야생동물 대응 기준 마련

    건물, 도로 등 인공구조물에서 야생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동물의 종류와 상태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구조물 사고 야생동물 대응 방법 현행법 및 관련 법령에 분산 규정 사고를 당한 동물의 종류별, 상태별 대응 방법을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구조물
건물, 도로, 시설처럼 사람이 만든 구조물을 말해요. 이 구조물에 야생동물이 부딪히거나 떨어져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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