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이나 도로에서 다쳤을 때 종류와 상태별 대응 방법이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8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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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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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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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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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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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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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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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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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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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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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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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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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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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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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야생동물을 유기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요
핵심 요약
-
01
인공구조물 사고 야생동물 대응 기준 마련
건물, 도로 등 인공구조물에서 야생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동물의 종류와 상태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구조물 사고 야생동물 대응 방법 | 현행법 및 관련 법령에 분산 규정 | 사고를 당한 동물의 종류별, 상태별 대응 방법을 마련 |
용어 설명
- 인공구조물
- 건물, 도로, 시설처럼 사람이 만든 구조물을 말해요. 이 구조물에 야생동물이 부딪히거나 떨어져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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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발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 교통량 증가 및 반려동물 유기 증가 등에 따라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반려동물 등의 인공구조물에서 충돌ㆍ추락,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는 현행법 및 관련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생동물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사고를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상태별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홍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인공구조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반려동물 등과 이를 발견하거나 처리하는 일반 시민 및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과 향후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 단계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이 종류별·상태별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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