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과 개체수 변동 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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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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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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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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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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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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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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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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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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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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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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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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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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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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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26호-
접수04.07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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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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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192025.09.19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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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이 인공구조물이나 도로에서 다쳤을 때 종류와 상태별 대응 방법이 마련돼요
핵심 요약
-
01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결과 공개 근거 신설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멸종위기 야생생물 실태조사 결과 공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아 보호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 |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 |
용어 설명
- 멸종위기 야생생물
- 사라질 위험이 커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야생생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호와 관리의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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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보전ㆍ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에 갇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 개체수의 변동과 서식지 환경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2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조사 수행 시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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