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과 개체수 변동 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07
의안번호
220960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5.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126호
  1. 접수
    04.07
  2. 위원회 심사
    04.08
  3. 체계자구심사
    09.19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사 결과 공개 근거 신설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실태조사 결과 공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아 보호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

용어 설명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라질 위험이 커서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야생생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호와 관리의 주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