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림 등 대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6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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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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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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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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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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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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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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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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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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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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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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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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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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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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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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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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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5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5.0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발생 곤충을 법으로 정의하고 피해 조사와 친환경 방제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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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2 · 김태선 2026.01.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유통하려면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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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0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러브버그 같은 대발생 곤충에 방제·관리 기준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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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906 · 박해철 2026.11.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한 사람은 폐사 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부검소견서를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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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47 · 김위상 2025.08.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고 필요하면 친환경 방제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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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92 · 이광희 2026.04.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증식·복원·방사할 때 건강상태와 이동 시간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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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84 · 김태선 2025.10.2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도 함께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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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63 · 진성준 2024.06.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주거지·공원 등 다중시설에 나타난 위해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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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연재해 대응 서식지 보호 조치 신설
환경부장관이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소실 및 고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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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식지를 보전하고, 자연상태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는 조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보호림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및 사업
주요 의무 (일반)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자연재해 대응 보호림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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