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고 필요하면 친환경 방제를 해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4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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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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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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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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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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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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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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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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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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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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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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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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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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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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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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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발생 곤충을 법으로 정의하고 피해 조사와 친환경 방제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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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0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러브버그 같은 대발생 곤충에 방제·관리 기준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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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168 · 김재원 2025.08.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 피해뿐 아니라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주는 야생동물도 유해야생동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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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89 · 김위상 2024.12.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림 등 대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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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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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855 · 임종득 2024.11.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렵면허 시험에 실기시험이 의무로 추가돼 사격술을 검증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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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963 · 진성준 2024.06.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주거지·공원 등 다중시설에 나타난 위해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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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9609 · 김태선 2025.04.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 환경과 개체수 변동 등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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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발생 곤충의 법적 정의 신설
현행법에 없던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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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대발생 곤충 방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발생 곤충 발생 시 환경부장관은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친환경적인 방제에 나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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