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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렵면허 시험에 실기시험이 의무로 추가돼 사격술을 검증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5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렵면허시험 실기시험 의무화

    수렵면허시험에 사격술을 검증하는 실기시험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포함돼요. 현재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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