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렵면허 시험에 실기시험이 의무로 추가돼 사격술을 검증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5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262024.11.26
-
위원회 심사11.272024.11.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06 · 박해철 2026.11.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한 사람은 폐사 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부검소견서를 첨부해야 해요
-
공포 221885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5.0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발생 곤충을 법으로 정의하고 피해 조사와 친환경 방제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8392 · 이광희 2026.04.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증식·복원·방사할 때 건강상태와 이동 시간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47 · 김위상 2025.08.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고 필요하면 친환경 방제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07 · 박해철 2026.10.1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래 야생동물을 유기한 사람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89 · 김위상 2024.12.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림 등 대책을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454 · 김정호 2026.11.0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로 야생동물을 평생 돌보는 야생동물보금자리 제도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2168 · 김재원 2025.08.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람 피해뿐 아니라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을 주는 야생동물도 유해야생동물로 정해요
핵심 요약
-
01
수렵면허시험 실기시험 의무화
수렵면허시험에 사격술을 검증하는 실기시험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포함돼요. 현재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격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격술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수렵행위는 총기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렵면허시험에 사격술에 대한 검증 과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렵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의무화하여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개인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수렵면허 교육·시험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사격장 운영 주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수렵면허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 외에 사격술을 검증하는 실기시험에도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과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