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한 사람은 폐사 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부검소견서를 첨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9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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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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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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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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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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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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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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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72026.11.17
-
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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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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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유 야생생물 폐사 시 신고 의무 신설
포획·채취 등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게 된 경우, 보유 중인 생물이 폐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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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획ㆍ채취등으로 보유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죽은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포획ㆍ채취등 또는 수입ㆍ반입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죽은 경우 부검을 받는 절차가 없어 폐사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포획ㆍ채취등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보유 중인 야생생물이 폐사한 경우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폐사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신고 시 부검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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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으로 보유하게 된 자,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반입한 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확정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유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폐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를 신고할 때는 부검소견서를 첨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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