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폐사에 이를 질병에 걸렸을 때만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212025.03.21
-
위원회 심사03.242025.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906 · 박해철 2026.11.1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유한 사람은 폐사 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부검소견서를 첨부해야 해요
-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0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러브버그 같은 대발생 곤충에 방제·관리 기준이 새로 생겨요
-
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0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공증식 개체만 예외로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454 · 김정호 2026.11.0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로 야생동물을 평생 돌보는 야생동물보금자리 제도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2 · 김태선 2026.01.2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도 유통하려면 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해요
-
공포 221885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5.0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발생 곤충을 법으로 정의하고 피해 조사와 친환경 방제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8392 · 이광희 2026.04.1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증식·복원·방사할 때 건강상태와 이동 시간 등 관리기준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47 · 김위상 2025.08.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고 필요하면 친환경 방제를 해요
핵심 요약
-
01
멸종위기종 신고 의무 범위 명확화
기존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규정을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수정하여 신고 대상 질병을 제한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라는 문구는 단순 감기부터 모든 질병에 걸린 멸종위기종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해당 종이 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수정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환경부장관 신고의무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허가를 받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로서 해당 동물을 양도·양수하거나 사육하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허가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