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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폐사에 이를 질병에 걸렸을 때만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요

제안일
2025.03.21
의안번호
22092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1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멸종위기종 신고 의무 범위 명확화

    기존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규정을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수정하여 신고 대상 질병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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