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공증식 개체만 예외로 허용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5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19
진행상황
-
예고09.082026.09.08
-
예고마감10.192026.10.1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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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림 등 대책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원칙적 금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와 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개정 법률에 담겼어요. 시행령에서는 이에 맞춰 예외 허용 규정을 정비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만 허용 |
용어 설명
- 인공증식
- 사람이 시설이나 환경을 갖추고 야생생물을 번식시키는 것을 말해요. 인공증식으로 얻은 개체는 예외 허용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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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ㆍ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추가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8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제11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정함.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제1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한 것으로 외국에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추가하고, 종전의 개인이 휴대하는 물품 등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예외 대상이 되는 개인의 휴대품이나 가정용품을 각각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것, 이삿짐의 일부로 운송된 것으로 명확히 함.
다.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긴급 보호 조치 및 사육곰 보호 업무 위탁(제39조제1항 개정)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 수출국 또는 원산국으로의 반송·이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 및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 지원 업무를 위탁함
라. 국립공원공단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업무 위탁(제39조제2항 신설)
국립공원 일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증식ㆍ복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의견제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제출 의견 관련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우) 301-03)
- 전자우편 : zerosum@korea.kr
- 팩스 : 044-201-7261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생물다양성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2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53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ㆍ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ㆍ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ㆍ이식ㆍ가공ㆍ양도ㆍ양수ㆍ보관을 추가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8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양도·양수·보관 등을 하는 자,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 동물원·사육시설 운영자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시 관련 증명서 제출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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