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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공증식 개체만 예외로 허용돼요

공고번호
제2026-853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9

진행상황

  1. 예고
    09.08
  2. 예고마감
    10.1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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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원칙적 금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와 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개정 법률에 담겼어요. 시행령에서는 이에 맞춰 예외 허용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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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만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증식
사람이 시설이나 환경을 갖추고 야생생물을 번식시키는 것을 말해요. 인공증식으로 얻은 개체는 예외 허용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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