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로 야생동물을 평생 돌보는 야생동물보금자리 제도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5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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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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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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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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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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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032026.11.03
-
위원회 심사11.042026.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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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야생동물보금자리 정의 신설
비영리로 야생동물을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하는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의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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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유기ㆍ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사육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 사육곰 보호시설의 등록과 위탁운영 비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호시설 제도는 시설의 비영리적ㆍ장기적 보호 성격과 동물복지를 우선하는 운영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일반 야생동물을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하는 민간시설에 대한 등록ㆍ감독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보호 중인 야생동물의 번식ㆍ거래ㆍ상업적 이용 제한, 인도적 처리의 요건, 휴업ㆍ폐업 시 보호 지속 및 이관 의무 등이 미비하고, 사육곰 보호시설도 일반적인 사육ㆍ관람시설과 구별되는 보호시설로서의 성격과 운영기준이 충분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현행 재정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록한 민간 보호시설의 전문성과 역할을 공적 보호체계에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유기ㆍ방치, 사육포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나 반환ㆍ방사 또는 다른 적절한 보호시설로의 이관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에게 비영리로 장기간 또는 평생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의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과 민간시설의 등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인 “곰보금자리”로 개편하고, 곰보금자리 운영자의 안전사고 조치의무와 곰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운영기준을 마련하며,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까지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야생동물보금자리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민관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야생동물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로 야생동물에게 장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야생동물보금자리”로 정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나. 야생동물보금자리가 시설ㆍ인력 및 운영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보호ㆍ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록취소 또는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중인 야생동물에게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ㆍ임시보호 또는 다른 시설로의 이관을 명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다. 곰보금자리에서 곰을 보호하는 경우를 사육곰의 소유ㆍ사육 및 관람ㆍ학술 연구 목적 곰의 사육 제한에 대한 예외로 정하고, 곰의 탈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곰보금자리 운영자도 신고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4조의24 및 제34조의25).
라. 현행 사육곰 보호시설을 곰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보금자리인 “곰보금자리”로 개편하고, 운영을 위탁받은 자뿐만 아니라 등록한 민간 곰보금자리 운영자에게도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곰의 구조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7 및 제34조의28).
마. 야생동물보금자리의 위탁ㆍ등록 운영자를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등록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미등록ㆍ부정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 제63조, 제64조, 제70조 및 제7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김정호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정호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야생동물보금자리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받은 자, 등록한 민간 야생동물보금자리 및 곰보금자리 운영자, 사육곰을 소유·사육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시행령과 고시를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금자리 운영자는 시설·인력·운영 기준을 갖추고 보호·관리 의무를 지켜야 해요. 곰보금자리 운영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와 수습 조치를 해야 하며, 보고·자료제출과 출입·검사에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등록취소,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미등록·부정등록·변경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가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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