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이 첨단산업·벤처 투자 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5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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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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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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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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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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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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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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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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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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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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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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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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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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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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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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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참여형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일반 국민이 첨단산업 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가 새로 생겨요.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신설함(안 제8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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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 및 벤처ㆍ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제91조의26, 제91조의27, 제129조의2 및 제13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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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및 해당 투자기구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투자자의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투자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 세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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