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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이 첨단산업·벤처 투자 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1.22
의안번호
221625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2
  2. 위원회 심사
    01.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민참여형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신설

    일반 국민이 첨단산업 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가 새로 생겨요. 개인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신설함(안 제89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빼 준 만큼 낼 세금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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