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으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1.22
- 의안번호
- 221625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22026.01.22
-
위원회 심사01.23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09 · 이성윤 2025.09.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진흥기금으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지원할 수 있어요
-
공포 222161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발전기금으로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59 · 임오경 2024.06.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 관람료에 붙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요율을 법률에 명확히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1842 · 김승수 2024.07.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8030 · 이기헌 2026.04.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단편영화를 상영할 때 관람객 연령을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535 · 한준호 2026.09.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상영하는 예고편도 대통령령 기준에 맞아야 상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851 · 김승수 2026.02.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때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경과도 평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993 · 임오경 2025.12.0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로만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업자는 영화업 신고와 규제를 한시 유예받아요
핵심 요약
-
01
영화발전기금 사용처에 해외 촬영 지원이 추가돼요
영화발전기금을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 |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국제교류,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 복지 향상 등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 중심 | 기존 사용처에 더해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
용어 설명
- 영화발전기금
-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진흥하기 위해 조성해서 쓰는 기금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사용처로 한국영화의 창작ㆍ제작 진흥, 국제교류, 소형 및 단편영화 제작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 복지 향상 등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영화산업 환경에서 해외 영화 제작사의 국내 로케이션 촬영은 단순한 외화 유치를 넘어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 확대, 전문인력 양성,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한국 영화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영화산업 인프라의 질적 향상과 청년 인력 양성을 도모하며 국제 문화 교류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재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재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 해외 영상물 촬영을 국내에서 수행하려는 제작사
주요 의무 (일반)
영화발전기금의 운용 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