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 관람료에 붙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요율을 법률에 명확히 정해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095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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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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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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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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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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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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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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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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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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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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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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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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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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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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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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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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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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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과금 징수 요율을 법에 명확히 규정
관람료에 포함해 걷던 부과금의 징수 요율을 법률에 분명하게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과금 징수 방식 | 관행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징수 | 징수 요율을 법률(제25조의2제1항)에 명확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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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영화는 작품성과 연기력으로 세계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바 문화·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컨텐츠 분야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음.
여기에는 법률에 따라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이 핵심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대한민국 영화계는 이 기금을 통해 한국영화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와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할 계획을 밝혔는바, 이 같은 조치는 한국영화 진흥을 통한 국민의 문화행복 실현이라는 기금의 목표를 훼손하고 나아가 한국 영화산업을 흔드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
이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의 추가부담없이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배급·상영 관련 사업자 및 영화관 운영자가 해당되며, 일반 국민의 영화관람료 납부 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영화진흥기금 부과금을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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