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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 관람료에 붙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요율을 법률에 명확히 정해요

제안일
2024.06.26
의안번호
220095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6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과금 징수 요율을 법에 명확히 규정

    관람료에 포함해 걷던 부과금의 징수 요율을 법률에 분명하게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과금 징수 방식 관행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징수 징수 요율을 법률(제25조의2제1항)에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한국영화 발전과 영화·비디오물산업 진흥에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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