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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같은 내용의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4.07.31
의안번호
22024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고영화 상영등급 분류 대상 일부 제외

    방송광고와 같은 내용으로 만든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광고영화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 여부 광고영화도 영화와 동일하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해요.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되고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는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영등급 분류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기 전에 관람 가능 연령 등을 정하는 절차예요. 이 법안에서는 광고영화가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쟁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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