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같은 내용의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4.07.31
- 의안번호
- 22024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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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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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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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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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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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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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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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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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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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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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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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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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발전기금으로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광고영화 상영등급 분류 대상 일부 제외
방송광고와 같은 내용으로 만든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고영화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 여부 | 광고영화도 영화와 동일하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해요. |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되고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는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상영등급 분류
-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기 전에 관람 가능 연령 등을 정하는 절차예요. 이 법안에서는 광고영화가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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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화 또는 예고편영화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청자에게 제공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가 항상 필요하지는 않으므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로서 광고 내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1요약김윤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윤덕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광고영화를 제작·상영하는 영화관계업체 및 광고주
주요 의무 (일반)
방송광고를 광고영화로 제작할 경우 방송법 심의기준 충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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