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때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경과도 평가받아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5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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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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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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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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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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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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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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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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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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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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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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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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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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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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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상영 중 무단 촬영을 막는 안내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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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항목 추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평가할 때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경과도 살펴볼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항목(제50조의4)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등급분류 결과 조정 요구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해요. | 기존 평가 항목에 더해,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한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경과도 평가 항목에 추가(제5호 신설)돼요. |
용어 설명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 영상물을 직접 등급으로 나눌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예요. 일정 요건을 갖추고 계획을 잘 지켜야 지정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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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체등급분류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사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및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매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 등의 조정 요구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와 유사하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게임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항목에 더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계획의 이행 여부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평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제도가 게임에 비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영화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같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사항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 경과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제5호 신설 및 제50조의8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의 최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지정·재지정 심사 시 제출한 업무운영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고, 그 적정성과 이행 경과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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