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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때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경과도 평가받아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5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항목 추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평가할 때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경과도 살펴볼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항목(제50조의4)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등급분류 결과 조정 요구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해요. 기존 평가 항목에 더해, 지정 및 재지정 심사 시 제출한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경과도 평가 항목에 추가(제5호 신설)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영상물을 직접 등급으로 나눌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예요. 일정 요건을 갖추고 계획을 잘 지켜야 지정이 유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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