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사가 공급 전 자체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3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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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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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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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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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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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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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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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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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8.252025.08.25
-
위원회 심사08.26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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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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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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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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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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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1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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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를 광고영화로 만들 때 영상물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
01
음악영상파일도 자체 등급분류 가능
음악영상파일도 관련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주체 |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영상파일도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음악영상물등
-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등급분류 대상으로 묶어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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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현행법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홍보 및 유통이 필수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작 및 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추세임. 이처럼 시의성이 요구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행 등급분류 절차는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악산업의 특성과 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음악영상파일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콘텐츠 유통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제7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양문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양문석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음악영상물등은 공급 전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음악영상파일에 대해 자체 분류 근거를 두는 방향이며, 자체 분류 시 준수해야 할 세부 절차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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