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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사가 공급 전 자체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3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악영상파일도 자체 등급분류 가능

    음악영상파일도 관련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주체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영상파일도 음악영상물등 관련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음악영상물등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 등급분류 대상으로 묶어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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