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절차가 없어지고 업체가 스스로 등급을 정하는 자체등급분류가 도입돼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92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5.09.11
-
위원회 심사09.122025.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80 · 김승수 2025.07.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대신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라 분류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39 · 양문석 2025.08.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사가 공급 전 자체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2161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발전기금으로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6944 · 김승수 2026.02.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등급 정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안에 통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776 · 김승수 2025.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격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768 · 김승수 2025.12.3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도 흡연·욕설 등 장면을 등급분류 때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698 · 김승수 2024.06.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51 · 김승수 2026.02.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때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경과도 평가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규정 삭제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없애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등급분류
- 영상물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람 가능 연령 등의 등급을 정하는 절차예요. 현행법에서는 음악영상물도 공급 전에 이 절차를 거쳐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법 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임오경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임오경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다만 이 내용은 법률안 원문 기준의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등급분류 의무가 이 법률안에 따라 삭제되고, 자체등급분류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 체계가 도입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자체등급분류 절차와 의무 내용은 원문과 후속 시행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