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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발전기금으로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7.04.21D-150
#IT·방송·통신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90호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16
  3. 체계자구심사
    09.16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규정 삭제

    음악영상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이 삭제돼요. 대신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요. 등급분류 규정이 삭제되고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등급분류
영화나 영상물을 연령 등 기준에 따라 관람 가능 여부와 등급을 정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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