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발전기금으로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1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7.04.21D-150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90호-
접수09.292026.09.29
-
위원회 심사09.162026.09.16
-
체계자구
심사 09.162026.09.16 -
본회의10.012026.10.01
-
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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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등급 정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2일 안에 통보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규정 삭제
음악영상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규정이 삭제돼요. 대신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요. | 등급분류 규정이 삭제되고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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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음악영상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절차로 인한 홍보·유통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함에 따른 사후관리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이미 「방송법」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동일하게 제작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 등이 필요한 예외의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아울러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대 및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장면 등이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제작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나 제재조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다. 음악영상물등에 관한 등급분류 규정을 삭제하고,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 규정을 정비함(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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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9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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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7.04.21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배급·상영 관련 사업자, 음악영상물 제작자, 방송광고 제작자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음악영상물 제작자는 자체등급분류 제도 준수 및 사후관리 협력이 필요하며, 방송광고영화 제작자는 방송법 심의 이력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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