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 대신 음악산업진흥법에 따라 분류돼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8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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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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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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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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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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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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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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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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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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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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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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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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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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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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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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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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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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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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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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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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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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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1616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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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35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9.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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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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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91 · 강유정 2024.06.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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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13 · 박정하 2026.02.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를 광고영화로 만들 때 영상물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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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기준의 변경 제안
현재는 음악영상파일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요. 이 법률안은 이 등급분류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바꾸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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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등이 음악영상파일을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승수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승수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현행 규정상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와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가 음악영상파일을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법률안이 폐기되었으므로 개정 후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규정상 해당 음악영상파일을 공중에 제공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해요. 이 법률안은 이 의무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던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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