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를 광고영화로 만들 때 영상물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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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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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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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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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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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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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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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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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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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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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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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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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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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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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20 · 김윤덕 2024.07.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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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으로 해외 영상물 국내 촬영 유치와 국제 공동제작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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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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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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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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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35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9.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핵심 요약
-
01
방송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 추진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같은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 대상 여부 | 예고편영화와 광고영화도 영화에 포함되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동일한 방송광고영화는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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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업자는 해당 영화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고편영화와 광고영화도 이에 포함되어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TV를 통해 시청자에게 공개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ㆍ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상영등급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광고영화 또는 「방송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ㆍ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정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박정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는 영화업자 중 방송광고를 영화로 제작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방송광고와 동일 내용의 방송광고영화는 상영등급분류 절차 불필요하며, 예외 사항 해당 시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필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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