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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를 광고영화로 만들 때 영상물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송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 추진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같은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송광고영화의 상영등급분류 대상 여부 예고편영화와 광고영화도 영화에 포함되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동일한 방송광고영화는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영등급분류
영화를 관람 연령별로 나누는 등급을 정하는 절차예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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