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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상영관이 입장권 부과금을 다시 내야 하고, 이 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이 돼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7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38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01.21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 재신설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을 다시 만들어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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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을 다시 신설(안 제25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화발전기금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입장권 부과금이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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