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상영관이 입장권 부과금을 다시 내야 하고, 이 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이 돼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7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9.26시행 중
제안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38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1.212025.01.21
-
체계자구
심사 01.212025.01.21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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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 재신설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을 다시 만들어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을 다시 신설(안 제25조의2) |
용어 설명
- 영화발전기금
-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에요. 입장권 부과금이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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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그간 한국영화의 발전을 지속 뒷받침해온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영화발전기금의 재원확보 및 안정적 운용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최근 우리 영화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있는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서 부과금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또한,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는 경우 상영등급도 다시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면제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30조 신설 등).
한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0조제6항).
그 외에도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함(안 제95조 등).
아울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화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2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3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26
적용대상 (일반)
영화업자, 영화상영관 경영자, 비디오물제작업자·배급업자, 비디오물소극장업자 등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돼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형태와 시행 후 확정되는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 부과금 관련 징수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사업자의 징수 협조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재상영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면제 요건과 신고 절차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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