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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비디오물 행정상 강제 중복 규정은 빠지고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가 명확해져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4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강제 규정 삭제

    행정상 강제에 관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문이 삭제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행정상 강제 관련 중복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행정기본법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정한 법이에요. 여러 행정 법률의 공통 기준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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