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비디오물 행정상 강제 중복 규정은 빠지고 행정기본법과의 적용관계가 명확해져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4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
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478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2.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화상영관이 입장권 부과금을 다시 내야 하고, 이 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2284 · 정부 2024.07.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관람객에게 걷던 영화상영관 입장 부과금이 폐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4018 · 민형배 2025.1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영상자료원이 고른 OTT 등 비디오물의 원판이나 복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20 · 김윤덕 2024.07.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같은 내용의 광고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842 · 김승수 2024.07.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5776 · 김승수 2025.12.3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자격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09 · 이성윤 2025.09.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진흥기금으로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959 · 임오경 2024.06.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 관람료에 붙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요율을 법률에 명확히 정해요
핵심 요약
-
01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강제 규정 삭제
행정상 강제에 관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문이 삭제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행정상 강제 관련 중복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행정기본법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 주요 행정 법제도를 통일적으로 정한 법이에요. 여러 행정 법률의 공통 기준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영화업자, 영화상영관 등 관련 사업자와 해당 법률상 행정상 강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일반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내용상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행정상 강제 규정의 정비와 적용 관계 명확화가 주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