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7.17
- 의안번호
- 220184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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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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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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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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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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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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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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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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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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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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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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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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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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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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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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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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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화업자 위원 인원 제한 완화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9명 중 영화업자를 최대 2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해 영화업자가 위원으로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화업자 위원 인원 제한(제8조제2항 단서) | 영화진흥위원회 전체 위원(9명) 중 영화업자는 최대 2명까지만 가능 | 해당 인원 제한 단서를 삭제 |
용어 설명
- 영화진흥위원회
- 영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둔 위원회예요. 영화 정책과 지원에 관한 일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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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체 위원(9명) 중 영화업자의 수는 최대 2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활성화 등 영화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화제작ㆍ수입ㆍ배급ㆍ상영 등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사가 보다 활발하게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원 제한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되,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였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단서 삭제, 제12조제5호 삭제,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거나 위촉될 예정인 영화업자 및 영화산업 종사자가 주로 해당돼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내용과 위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영화업자 위원은 활동 제약이 완화되는 대신, 본인·친족 이해와 관련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않아야 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면직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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