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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4.07.17
의안번호
220184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화업자 위원 인원 제한 완화

    현행법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9명 중 영화업자를 최대 2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 규정을 삭제해 영화업자가 위원으로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화업자 위원 인원 제한(제8조제2항 단서) 영화진흥위원회 전체 위원(9명) 중 영화업자는 최대 2명까지만 가능 해당 인원 제한 단서를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둔 위원회예요. 영화 정책과 지원에 관한 일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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