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을 몰래 들였어도 신분증 위조 등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6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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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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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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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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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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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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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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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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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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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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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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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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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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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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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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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20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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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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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상영 중 무단 촬영을 막는 안내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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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 위반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신설
경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입장·출입 위반 시 행정처분 |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 출입을 허용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함 |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볼 수 없도록 등급이 정해진 영화를 뜻해요. 이런 영화를 청소년에게 보여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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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45조, 제53조, 제62조, 제67조 및 제9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업종과 등록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청소년 관람불가·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및 출입시간 관련 규정은 기존 법령과 같이 준수해야 하며, 나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 등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본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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