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한 경우 영화관 등 경영자가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8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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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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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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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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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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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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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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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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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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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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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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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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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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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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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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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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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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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이 실제 상영시간을 광고·예고편과 구분해 홈페이지와 입장권에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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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청소년 위장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들어왔을 때, 경영자가 청소년임을 몰랐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소년 입장 위반 시 행정처분 |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를 청소년에게 상영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해요.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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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경영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등 청소년 관람 제한 대상 영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증표 미제시자에 대한 관람 제한 근거를 담고 있었어요. 기존 청소년 출입 관리 의무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청소년 관람 관련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일정한 사정이 인정되면 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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